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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짜메 통신

울란바타르, 2026년 6월 11일 /몬차메/. 몽골 국회 국가제도·행정 상임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몽골 대통령법 개정안’ 1차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2026년 4호 결정과 관련해 추진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8일 대통령 임기를 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법에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고, 국회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상임위는 별도의 이견 없이 조항별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1차 심사 단계와 본회의 최종 의결 절차를 통합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