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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짜메 통신

울란바타르, 2026년 4월 8일 /몬차메/. 몽골 정부가 2026년 실시 예정이던 9376건의 국가 점검·감사를 전면 취소하고, 기업 활동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올해 통합 계획에 따라 개인·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각종 점검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총리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점검 강화보다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며 ‘자유화(Чөлөөлье)’ 정책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일부 건물에는 한 달에 최대 16차례 점검이 이뤄졌고, 전체 점검의 절반가량이 과태료 부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를 비판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 부담과 불필요한 점검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감독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몽골에서는 11개 부처와 3개 기관, 지방정부가 총 31개 분야의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713명의 국가 검사관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112개 법률과 3600여 개 규정, 4500여 개 표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2024~2025년 사례를 보면 한 기관이 연간 30회 이상 점검을 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