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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짜메 통신

울란바타르, 2026년 8월 31일 /몬차메/. 오치랄 총리는 2027년 국가 예산이 자연자원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중소기업과 민간 부문을 지원해 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오치랄 총리는 이날 국회의원이자 재무장관인 멘드사이한 장관과 함께 2027년 통합예산의 재정운용계획과 2028~2029년 재정전망 관련 법률 개정안, 2027년 국가예산법안, 국가부(國富)기금 예산안, 사회보험기금 예산안, 건강보험기금 예산안 및 관련 법안을 국회의장 뱜바초트에게 제출했다.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조정 총수입은 41조3천억 투그릭, 총지출은 43조6천억 투그릭, 재정적자는 2조3천60억 투그릭으로 편성됐다.
오치랄 총리는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9가지 주요 정책 결정을 내렸다”며 “천연자원의 혜택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중소기업과 민간 부문을 지원해 경제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몽골은 처음으로 어유톨고이(Oyu Tolgoi) 프로젝트에서 배당금을 받게 된다”며 “이를 연료와 에너지 분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제3화력발전소 인근에 300MW 규모의 제6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10개 아이막(도)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재원을 국가 저축기금에 적립해 국민의 의료와 주택 분야에 활용할 방침이다.
뱜바초그트 국회의장은 “몽골 국민이 처음으로 어유톨고이 프로젝트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재원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7년 국가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국영기업의 지배구조와 수익성을 개선하고, 2027년 예산에 편입되는 배당금 규모를 3조5천억 투그릭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10만~30만 투그릭 인상할 계획이다.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고혈압·심혈관질환·당뇨병 치료제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소득을 보호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서비스 분야 공무원의 임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월 급여 소득이 79만2천 투그릭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총 8천400억 투그릭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총 1천863억 투그릭 줄일 계획이다.
18~24세의 근로 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한다. 또한 창업기업과 신규 사업체의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최대 3명의 근로자에 대해 36개월간 면제한다.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이 선택한 한 곳의 직장에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 1만6천 명의 국민에게 저리 대출과 공동소유, 임대 후 소유권 취득 방식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1명당 컴퓨터 1대, 학급당 스마트보드 1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일반교육학교 100곳을 재생에너지 시스템과 연결하고, 열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현대적인 기술 솔루션을 적용해 이른바 ‘녹색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다.
‘녹색 면세(Green Exemption)’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와 태양광 패널, 전력저장장치, 충전소, 전기자동차 및 전기 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500곳을 건설하는 계획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법안에는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 요건도 반영됐다.
먼저 조정 총수입은 주요 광물자원의 조정 가격을 국제 금융정보기관의 가격 전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거시경제 주요 지표와 수출 전망을 연계해 결정했다.
통합예산의 조정 재정수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가 2%를 넘지 않거나 흑자를 기록하도록 산정해 재정 관련 특별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통합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해당 연도의 비광물 부문 GDP 성장률과 직전 12년간 비광물 부문 GDP 성장률 평균 가운데 높은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경제의 기초 성장률에 맞춰 재정지출을 계획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2027년에는 증가한 세입 규모만큼 통합예산 총지출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해당 특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2028~2029년부터 다시 재정 특별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정부 부채의 경우 명목 잔액이 2027~2028년에는 해당 연도의 명목 GDP 대비 50% 이하, 2029년에는 45% 이하가 되도록 산정했다.
이는 몽골 재정안정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부 부채 잔액이 명목 GDP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