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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짜메 통신

울란바타르, 2026년 5월 11일 /몬차메/. 몽골 정부가 전략 광산 개발 수익의 60% 이상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하자원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부기금에 적립해 국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치랄(N.Uchral) 몽골 총리는 전략 광산 보유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Energy Resource LLC, Achit Ikht LLC, Mongolyn Alt LLC 등 주요 광산 기업들이 참석해 정부 방침에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전략 광산 수익의 최소 60%를 국민에게 환원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한 광산별 국가 지분 참여 대신 특별 광물사용료 체계를 도입해 재원을 국가부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몽골 정부는 현재 법률상 ‘60% 수익 환원’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보고, 새 법안에 세금과 부담금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몽골은 2024년 국가부기금법 시행 이후 국영 광산기업 배당금을 국민 적립계좌에 배분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배분액은 2024년 17만8천 투그릭에서 2025년 30만6천 투그릭으로 늘었으며, 2026년에는 50만 투그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오치랄 총리는 이번 제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몽골은 2007년 국회 결의로 석탄·구리·금·우라늄 등 주요 자원 광산 16곳을 전략 광산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