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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짜메 통신

울란바타르, 2026년 7월 1일 /몬차메/. 몽골 정부가 법원 판결 집행 절차를 개편하는 법률 개정 패키지를 지지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하고, 계약과 거래의 신뢰를 높이며, 공정한 법 집행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몽골은 2017년 제정된 법에 따라 민사·형사·행정·위반 사건의 판결 집행을 하나의 법률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 기준과 현재의 제도 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각 분야의 집행 절차를 분리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사 사건의 판결 집행은 형 집행 및 교정 체계와 성격이 다른 만큼, 제도적·조직적으로 분리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마르사이항(S.Amarsaikhan) 법무부 장관은 “현재 민사 판결 집행의 금액 기준 이행률은 1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약 4조 투그릭 규모의 법원 판결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와 별도로 2.5조 투그릭 규모의 집행문서 1만7,748건도 중단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집행되지 않거나 중단된 금액이 총 7.5조 투그릭에 달해 경제 활동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계약 이행과 채권 회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