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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짜메 통신

울란바타르, 2026년 4월 7일 /몬차메/. 후렐수흐 대통령이 발의한 국회의원 소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진행에 대해 지지를 받았다. 해당 법안은 국회 관련 법률에 대한 추가 및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구조상임위원회에서 66.7%의 찬성으로 논의 진행이 결정되었다.
법안에 대해 실무 작업반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였다.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의원이 선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둘째, 윤리 규정을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셋째, 범죄 행위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회 윤리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헌법기관의 결정을 통해 소환 여부를 확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은 정기 회기 출석률과 표결 참여율이 각각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번 법안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표 권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당과 정치 세력의 책임성을 높이며,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이 헌법기관과 사법체계의 역할을 강화하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