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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짜메 통신

울란바타르, 2026년 4월 21일 /몬차메/. 몽골 국회가 공무원법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개편을 추진하며, 공공부문 전반의 성과관리와 보수체계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 의장 뱜브척트(S.Byambatsogt)는 공무원위원회장 체뎁수렝(L.Tsedevsuren) 및 위원들과의 면담에서 “최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공무원의 윤리, 태도, 역량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 공무원위원회가 공동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위원회는 현황 보고에서 2025년 기준 몽골에는 총 4,330개 기관에 21만 3,61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동력의 14.5%,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수는 전년 대비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시행된 공무원법은 지금까지 총 28차례 개정됐으며, 개정의 상당수가 직급 체계와 보수 조정에 집중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무원 교육 및 채용 선발 방식 개선, 직장 내 정신건강과 안전 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는 앞으로 공무원의 업무 성과와 생산성 평가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보수 및 인센티브 체계와 연계하는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보장 강화와 함께 공무원법 전반에 대한 정책적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공무원위원회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