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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짜메 통신

울란바타르, 2026년 5월 26일 /몬차메/. 몽골 정부가 2006년 제정된 광업법을 40% 이상 개정하는 대규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산 탐사 허가 제도 개편, 핵심 광물 정책 도입, 지역 환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탐사 허가 기간을 기존보다 절반인 6년으로 줄이고, 허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신 투기성 허가증 거래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또한 탐사 허가 체계를 세분화하고 채굴·선광·폐광 및 복구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핵심 광물 정책도 새롭게 도입돼 희소금속 등 전략 광물의 조사·개발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와 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시에 출처가 불분명한 광물 거래를 제한해 불법 채굴과 탈세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광물자원 사용료의 일부를 지방정부와 지역 개발기금으로 확대 배분해 지역 환원을 강화하고, 구리의 경우 가공 단계에 따라 로열티를 차등 적용해 투자 환경과 자원 개발의 균형을 조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광업 구조를 현대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자원 수익이 국민과 지역사회에 더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