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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짜메 통신

울란바타르, 2026년 6월 3일 /몬차메/. 몽골 정부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기업자유법(Business Freedom Law)’ 제정안을 심의한 뒤 긴급 절차로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안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새로운 법·제도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보장하며, 기업 활동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는 한편, 기업인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자들의 미해결 민원을 정부 회의에서 직접 심의·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전자 사업자(E-Business Operator)’를 법적으로 인정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기업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감독 횟수를 연간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에너지 저장장치, 그린수소 생산공장, 친환경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 식품 및 경공업, 관광, 서비스업, 공동주택 건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에 부과되는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환경, 금융, 건설, 교통, 교육, 광업, 통신, 농축산업, 보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120여 개 일반 인허가 발급 권한을 전문 협회 및 통합 직능단체에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신청 및 갱신, 정지, 취소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요구하던 세금 및 사회보험료 체납 여부 확인 의무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법안과 함께 투자법, 인허가법을 비롯해 총 105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