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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짜메 통신

울란바타르, 2026년 6월 23일 /몬차메/. 몽골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첫 법률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몽골 국회와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책·리더십연구소가 ‘몽골 기후변화법: 기회, 과제, 이행’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실행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벌러르마(E.Bolormaa), 뭉흐바야스갈란(L.Munkhbayasgalan), 오돈토야(S.Odontuya) 국회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바트바야르(Sh.Batbayar) 사무차관 등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몽골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기후변화법안은 국회 심의 단계에 들어갔다. 법안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녹색금융과 탄소시장을 발전시키며, 국가 기후목표 이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회의는 법안이 가져올 가능성과 과제, 실제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개발협력 파트너 간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법안의 기본 개념과 법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가 소개됐다. 이어 녹색금융, 탄소시장,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 측정·보고·검증 체계,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 지속가능한 목초지 관리와 지역 주민, 유목민의 참여, 사업 성과와 이익의 공정한 배분 문제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 부문, 지역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법이 몽골의 국가 기후목표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통합적 법적 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녹색투자를 유치하고, 탄소시장을 발전시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측정·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조정, 재원 마련,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민간 부문 참여 확대, 지역사회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벌러르마 국회의원은 “몽골은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첫 번째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지난주 첫 심의가 진행됐고, 이제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뿐 아니라 이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첫째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가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녹색금융, 특히 탄소시장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6개월 안에 관련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바트바야르(Sh.Batbayar) 사무차관은 “전 세계 70여 개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법제화하고 있다”며 “몽골도 이 법을 제정하면 대기오염 저감, 녹색금융 확대, 여러 분야의 투자 기반 마련 등 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리더십연구소장 겸 탄소금융 전문가 소가르(M.Sugar)는 “이 법의 핵심은 몽골이 시급히 직면한 기후변화, 사막화, 자연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재정적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재정 해법의 중요한 축이 바로 탄소시장과 녹색금융”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기후변화법안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법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준비 과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정부, 민간, 시민사회, 국제 개발협력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법안이 실제 정책과 투자, 지역사회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