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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짜메 통신

울란바타르, 2026년 7월 2일 /몬차메/. 몽골이 법치와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논의하는 지역회의를 울란바타르에서 개최했다.
몽골 대통령실과 스위스 외교부 평화·인권국, 몽골국립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 회복력: 법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민주주의의 안정성, 법치주의, 시민참여, 사회 안전의 상호 관계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행사는 잔단샤타르(G.Zandanshatar) 몽골 총리가 대통령실장 재임 당시 처음 제안한 협력 사업으로, 지난해 열린 ‘숙의민주주의와 헌법 개정’ 회의의 후속 성격을 갖는다.

개회식에서 어드바야르(E.Odbayar) 몽골 대통령 외교정책보좌관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질, 국가기관의 역량, 정치적 양극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역 차원의 협력과 열린 정책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한국, 미국, 스위스 등 여러 국가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헌법기관의 역할,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 지방자치, 시민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세션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을 실질적으로 참여시키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스탠퍼드대학교 숙의민주주의센터의 제임스 피시킨(James S. Fishkin) 교수는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정보와 선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김정원 전 사무처장은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 설계도이자 사회적 합의”라며 “좋은 헌법도 결국 그것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 시민과 지도자에 의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를 지역 차원에서 논의하고, 법치와 책임 있는 정부, 시민참여가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