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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짜메 통신

울란바타르, 2026년 7월 20일 /몬차메/. 몽골 정부가 국가안보와 사회 통합,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송·언론·온라인 공간의 불법·유해 콘텐츠 대응을 강화한다.
몽골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주재 확대 긴급회의에서 TV, 라디오, 언론매체,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상 불법·유해 콘텐츠 현황과 정부기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장관 명령으로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아마르사이항(S.Amarsaikhan) 법무부 장관은 “국가안보는 영토와 국경의 완전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몽골인의 가치관과 국민의식, 국가에 대한 신뢰, 사회적 결속, 아동·청소년 교육, 가족의 안정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환경과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국가안보 정책의 주요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전통문화와 가치관,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범부처 실무협의체는 아동·청소년 보호, 이용자 정보보호, 연령 확인, 부모 통제 기능,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정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불법 콘텐츠 대응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밝혔다.

아마르사이항 장관은 “불법 콘텐츠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시민의 의견 표현, 정보 검색과 수신, 출판의 자유, 언론 편집권의 독립성을 불법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규제는 의견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구체적 행위와 범죄,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확인하고 차단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한과 책임 주체, 성과 기준을 갖춘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