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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eel Chinzo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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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란바타르, 2026년 11월 16일 /몬차메/. 몽골 정부가 2027년부터 노령연금을 10% 인상하고 근로소득세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시행한다.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주택 공급과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치랄(N.Uchral) 몽골 총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2027년도 국가예산이 최종 통과된 직후 연금·임금 인상, 세제 개편, 주택 공급, 산업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을 포함한 14개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1. 노령연금 10% 인상
2027년 1월 1일부터 약 56만2천 명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10% 인상한다. 올해 11월부터 고령자 43만 명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월 10만~30만 투그릭의 기본연금도 유지한다.
2. 사회복지연금 및 돌봄수당 인상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연금과 지원금은 12만2천 투그릭, 고령자 사회복지연금은 16만8천 투그릭 인상해 각각 월 60만 투그릭으로 높인다. 일반 돌봄수당은 월 37만 투그릭, 중증 발달장애 아동 돌봄수당은 월 52만4천 투그릭으로 인상한다.
3. 근로소득세 감면에 1조3천억 투그릭 투입
월급 중 79만2천 투그릭까지의 소득에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 월급 200만 투그릭 이하 근로자에게 1%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감면 규모는 총 1조3천억 투그릭이다.
4. 공무원 급여 10~20% 인상
2027년 2분기부터 교사와 의료진을 비롯해 농업·문화·체육·기상 분야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기본급을 10% 인상한다. 일반 행정직과 특수직 공무원의 급여는 4월 1일부터 20% 인상하며, 총 21만3천 명 이상의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5. 교육 분야에 9천280억 투그릭 투자
전국 142개 학교와 72개 유치원, 39개 기숙사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이 가운데 학교 56곳과 유치원 28곳, 기숙사 10곳의 신축 공사를 시작한다. 학교 급식 예산도 1천944억 투그릭 증액하고, 급식 지원 대상을 6~7학년까지 확대한다.
6. 보건의료 분야에 2천646억 투그릭 배정
전국 44개 병원의 신축·증축·개보수 등을 포함한 69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2027년 1월부터 고령자의 심혈관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7. 기업 세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
법인세 1% 우대세율 적용 대상을 연 매출 15억 투그릭 이하에서 25억 투그릭 이하 기업으로 확대한다. 연 매출 60억~100억 투그릭 기업의 세율은 25%에서 15%로 낮추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4억 투그릭으로 상향한다.
창업기업에는 최초 직원 3명에 대한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저리대출에 1조1천억 투그릭을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6천 명 이상의 사업자에게 연 10% 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8. 1만6천 가구 주택 마련 지원
'10만 가구 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만6천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한다. 주택금융 재원을 1조8천억 투그릭 늘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해 초기 3년간 연 6%, 이후 연 12% 금리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도입한다.
주택 구입 시 필요한 계약금 부담을 낮추고, 임대 후 분양과 공동소유 방식도 확대한다. 주택 최초 매매에 적용되는 2%의 세금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9. 산업·사회기반시설에 11조 투그릭 투자
국가·지방 예산과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11조 투그릭 규모의 사업을 시행한다. 국가예산에서만 4조 투그릭을 투입해 신규 사업 435개와 계속사업 508개 등 총 943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로·교통 분야에는 9천107억 투그릭을 배정해 총 375㎞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홉드(Khovd)와 옵스(Uvs) 아이막(도)을 연결하는 163㎞ 도로와 자브항(Zavkhan)·고비알타이(Govi-Altai) 구간 198㎞ 도로가 포함됐다.
10. 발전설비 용량 800MW 확충
전력 생산 능력을 800MW늘리기 위한 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제5·6화력발전소 건설과 송전망 확충에 나서고, 에르덴부렌(Erdeneburen) 수력발전소 건설을 이어간다. 에긴골(Egiin Gol) 수력발전소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11. 제조업 육성 및 원자재 가공 확대
서부 지역에 가죽 가공공장을 건설하고, 석유정제공장의 가동을 위한 사업에 집중한다. 양모와 캐시미어, 육류, 우유, 가죽 등 축산물의 국내 가공을 늘려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방침이다.
12. 연간 수출액 200억 달러 달성 목표
몽골산 제품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주요 국경 통과시설을 정비한다. 관련 사업에 3천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9만 명 이상에게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13. 에르데네스 타반톨고이 주식 1천72주 활용 확대
국민에게 배분된 국영 광산기업 에르데네스 타반톨고이의 주식 1천72주를 상속·증여·매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기업가치 평가와 상장 준비에 착수하고 국영기업의 경영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영기업의 이익을 국가예산에 환원해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4. 지역개발기금의 50%를 주민 제안 사업에 배정
지역개발기금의 절반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시급한 지역 현안에 배정한다. 대기오염 부담금도 해당 지역의 예산에 귀속시켜 오염 저감 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사막화와토지황폐화방지, 수자원보호, 자연보호구역관리개선을위한예산지원도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