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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eel Chinzorig

울란바타르, 2026년 11월 20일 /몬차메/. 몽골 정부가 총기 소유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총기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총기 판매시장의 경쟁을 확대해 높은 판매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테물렝(G.Temuulen) 몽골 법무부 장관은 20일 뱜브척트(S.Byambatsogt) 국회의장에게 총기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테물렝 장관에 따르면 현재 몽골에 등록된 총기는 약 5만2천 정으로, 이 가운데 95%가 개인 소유이며 나머지 5%는 기업과 기관이 스포츠 사격 훈련, 경비, 전시 및 수집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총기의 소유·보유·사용에 관한 권리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사용 목적별 규제를 정비하고 불법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테물렝 장관은 국가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민간 방호체계와 연계한 스포츠 사격 훈련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뱜브척트 국회의장은 총기 판매 허가가 소수 업체에 집중되면서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촌 목축민들은 늑대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가 필요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판매 허가업체를 늘려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여러 행정기관이 별도로 정해 온 총기 관련 규정을 법률로 통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는 총기 관련 세부 규정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조항이 15개에 달해 기관별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법률에 없는 추가 요건이 적용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총기와 탄약, 유사 총기류의 소유·사용·제조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법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단계로,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