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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eel Chinzorig

울란바타르, 2026년 11월 20일 /몬차메/. 몽골 정부가 해외에서도 공증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공증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테물렝(G.Temuulen) 몽골 법무부 장관은 뱜브척트(S.Byambatsogt)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내외 어디서든 공증 서비스를 원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은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약서와 위임장, 서명 확인 등의 공증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수료 감면 규정도 포함됐다. 장애인과 고령자는 유언장, 상속,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제외한 공증 서비스에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과 다자녀 한부모 가정, 위험에 처한 아동, 범죄 피해자 및 증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등은 법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위임장과 서류 사본의 공증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뱜브척트 국회의장은 “시민들이 공증을 받기 위해 사무소 앞에서 기다리는 대신 집에서 휴대전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외딴 지역 주민들도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증 서비스 이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접근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법적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