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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차메 통신사

울란바타르, 2026년 5월 6일 /몬차메/. 몽골 정부가 기업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및 경제 자유화 정책을 추진한다.
오치랄 (N.Uchral)몽골 총리는 7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민간 기업 및 투자자 대표들과 만나 ‘4대 자유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취임 후 한 달 동안 추진한 주요 조치로 교육·보건 분야 임금체계 개선, 동결됐던 납세자 계좌 1만2153건 해제, 소규모 자영업 업종 146종에 대한 허가제 폐지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미용실, 카페, 자전거 수리점 등은 ‘E-business’ 시스템에 신고만 하면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해 예정됐던 각종 점검·감독 9376건 가운데 보건·환경 분야를 제외한 7029건을 취소했으며, 행정 디지털화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문서 업무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대신 민간 기업에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누적 부채 해소와 함께 2029년부터 보조금 없이 운영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어르헝(Orkhon), 우부르항가이(Uvurkhangai), 헨티(Khentii), 돈드고비(Dundgovi), 고비숨베르(Govi-Sumber) 지역에 민간 투자 방식의 배터리 저장시설 건설 사업 참여를 민간에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반부패 정책도 강화한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공직자의 불법 재산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Shilen(공개)’ 전자감시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몽골 정부는 경제자유법 제정을 통해 국가안보·공공이익·공정경쟁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활동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몽골에서는 41개 법률과 49개 조항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정부는 필수 제한 업종을 제외한 16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몽골은행법과 은행법 개정을 통해 몽골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국계 은행 진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리·철강 복합단지, 금 정련 공장, 알루미늄 산업단지, 석유화학 및 석탄 열분해 공장 건설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