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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차메 통신사

울란바타르, 2026년 5월 29일 /몬차메/. 몽골 국회의원들이 아파트 중복 분양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등록일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일부 건설사나 개인 사업자가 동일한 아파트를 여러 명에게 분양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에는 건축 허가 단계에서 임시 주소를 부여하고, 세대별로 분양 계약 체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추가 담보 설정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부동산 및 건설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 시민들이 계약 전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발의 의원들은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분양 사기 예방과 소비자 보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