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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차메 통신사

울란바타르, 2026년 6월 10일 /몬차메/. 몽골이 1994년 제정된 특별보호지역법을 32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시장 참여, 유목민 권리 보장,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의원 바트에르덴(B.Bat-Erdene)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행 법률이 변화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 제정 당시에는 보호구역 내에 주거단지와 도시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일부 보호지역 안에 도시 기능이 들어서면서 주민 재산권과 교육·생활 인프라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보호구역 내에서 전통적으로 생활해 온 유목민들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목민들은 겨울목장과 봄목장 등 기존 생활 기반에 대한 사용권을 기한 없이 보장받고, 이를 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용권 매매나 용도 변경은 제한된다.

또한 장작과 건축용 목재 확보, 약초 채집, 건초 채취 등 생계와 직결되는 활동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각종 허가 절차를 전자 시스템으로 전환해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바트에르덴 의원은 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오히려 불법 벌목이나 산불 위험 등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자연보호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 역시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그는 몽골의 영구동토층이 1970년대 국토의 63% 수준에서 2015년 29%까지 감소했다며, 단순 보존을 넘어 자연 복원과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호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에는 탄소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국제 탄소시장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몽골 정부는 보호지역의 탄소 흡수 능력을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해 새로운 외화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산업 투자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보호구역 내 토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5년 단위로 부여돼 금융권 대출이나 장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용 기간을 최대 60년까지 확대하고, 정기 갱신 대신 15년 단위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 관리기관의 역할도 단순 단속 중심에서 연구·관리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희귀 동식물과 약용식물 분포 조사, 야생동물 이동 경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감시원의 권한과 재정 자립 기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바트에르덴 의원은 현재 국가 및 지방 보호구역, 국제보호지역을 모두 포함하면 몽골 국토의 약 40%가 다양한 형태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는 UNCCD COP17를 계기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몽골이 국제 환경정책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 전역의 특별 보호구역 분포 현황을 나타낸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