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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차메 통신사

울란바타르, 2026년 7월 2일 /몬차메/. 몽골 국회가 사회보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오치랄(N.Uchral) 총리 정부의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라 사회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국민은 연금보험료의 50%를 24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일정 기간 면제된다.
프리랜서와 단기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도 보다 유연하게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일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금제도도 개편된다. 몽골은 다층 연금체계로 전환하고 기초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연금 산정 기준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납부 기간과 소득 수준이 더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사회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