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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차메 통신사

울란바타르, 2026년 11월 6일 /몬차메/. 몽골 정부가 아파트 분양 사기를 예방하고 주택 구매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권리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몽골 법무부의 테물렝(G.Temuulen) 장관은 6일 뱜브척트(S.Byambatsogt) 국회의장에게 ‘부동산 권리 국가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를 사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과 분양 사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몽골에서는 미완공 건물의 분양계약과 구매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의 각 세대에 고유번호와 QR코드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시스템에 등록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계약 전 해당 건물의 건축 허가 여부와 이중 분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에 따른 향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국가 등기부에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공증인의 계약 확인 절차도 강화하고, 건물 전체가 담보로 제공되더라도 분양계약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테물렝 장관은 최근 아파트 분양 관련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개정안이 주택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뱜브척트 국회의장은 분양 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