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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차메 통신사

울란바타르, 2026년 4월 29일 /몬차메/. 몽골 정부가 소셜미디어(SNS) 규제와 관련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며 플랫폼 책임 강화와 아동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몽골 정부청사관리본부, 통신규제위원회는 공동으로 ‘소셜미디어 규제: 현황과 향후 방향’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가안보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등 24개 기관에서 8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페이스북이 주요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아동 권리 침해 콘텐츠 확산 ,사이버 범죄 및 온라인 사기 증가 ,허위 정보 유포 및 명예훼손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개발·혁신·통신부와 교육부가 공동 추진 중인 ‘아동의 SNS 이용 규제 법안’이 소개됐으며, 디지털 환경에 대한 법·제도 정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경찰청과 통신규제위원회는 사이버 범죄 통계를 발표하고, 해외 플랫폼 기업과의 정보 공유가 어려운 점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참석자들은 SNS 규제가 단일 기관의 역할을 넘어선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정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글로벌 IT 기업과 직접 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몽골 내 상주 대표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